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드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가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오만함을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부디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