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명 지방 의대생,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낸다

이달 22일 신청할듯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으로, 법원은 이 중 총 4건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