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유도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금융 접근성 제고, 디지털 혁신, 상생 협력, 글로벌 강화 등 총 4대 분야에서 11가지 정책을 발굴했다.
먼저 특위는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소상공인의 대출 채널을 확대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자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인가를 심사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 취급 목표, 비중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은행 경영 실태 평가’ 항목에 소상공인 신용대출 지원 실적을 추가하는 ‘소상공인 대출 인센티브 체계’ 또한 도입을 요구했다.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통합공시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재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최고 1.91%로 신용카드 수수료(0.50%)보다 높은데, 통합공시 체계로 수수료를 투명하게 밝혀 결제사들의 자율적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책 제안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돼 적극 추진될 수 있게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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