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탄핵 등 고난위 사건 증가…연구관 증원 필요”

[취임 이후 기자들과 첫 간담회]

헌법재판 지연 통계로 확인…고난도 사건 증가에

지난해에만 6명 퇴직하는 등 기류 이어질 수 있어

연구관 증원 절실…자체 효율적 향상 방안 시행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구관 증원’이 시급하다고 27일 강조했다. 국회에서 제기하는 탄핵·권한쟁의 사건 등 고난도 사건이 늘고 있는 데다 퇴직으로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만큼 충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고난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 소장은 “대표적으로 사형제나 유류분, 양심적 병영거부자의 대체복무 사건,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권한쟁의 사건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관이 투입돼야 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며 “업무를 가중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퇴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6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연구관이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연구관이 투입돼야 하는 사건은 느는데 퇴직 등 추세가 이어질 수 있어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 소장의 생각이다.

아울러 이 소장은 헌재가 사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 등 개선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전 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공동연구조에는 오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하는 연구관으로 경력 높은 분들을 배치했다”며 “헌법재판관마다 있는 전속 연구부에도 인력을 보강해 더 많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헌재의 독립·중립성 확보는 저와 재판관 전원, 헌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