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정부가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고등학생의 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6일 게시판에는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군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 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하여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까지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군은 백신패스 반대 이유에 대해 "돌파감염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백신을 맞았는데도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A군은 백신패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경우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A군은 또한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며 "백신 맞고 죽어도 국가에서 보상해주거나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아울러 A군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 관련, 정부 측이 인과성 인정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더 가관인 게, 지금 이 정부는 부작용이 무섭다는 이유로 안 맞겠다는 백신 미접종자 또는 의학적 소견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A군은 "부작용이 득실거리는 그 백신 하나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 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 적용하려고 나서고 있다"며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다. 백신 안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하는 것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A군은 백신패스 반대의 세 번째 이유로 '부스터샷(추가접종) 요구를 들면서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면서 "부스터샷 맞히겠다는 명분으로 3~4차까지 맞으라고 하게 되면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A군은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정책 때문"이라고 백신패스 반대 이유를 밝히면서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받아야만 한다는 것인데, 누가 이런 정책을 좋아하겠나. 게다가, 이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것은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A군은 그러면서 "차라리 더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과 검증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더 정성을 들이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대안을 제시한 뒤 "하루 확진자수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역패스만 확대하려는 데 온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돌파감염만 창궐하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하루 4,000명대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A군은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 1도 없으며, 방역패스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다"면서 "이제는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인권 침해이자 대표적인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12~17세 소아청소년 1차 접종률은 40.9%(114만7,948명), 접종완료율은 16%(44만2,017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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