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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외교적 보이콧論’ 확산…베이징 이벤트 매달릴 때 아니다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정부나 정치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외교적 보이콧 검토”를 언급한 후 영국·호주가 동참 가능성을 내비쳤고, 유럽연합(EU) 의회도 회원국에 사절단 파견 거부를 촉구한 상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역시 25일 보이콧 고려를 시사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베이징 올림픽을 활용한 남북정상회담, 종전 선언 등 남북 이벤트 성사를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종전 선언에 대해 “올림픽 전에 남북이 서로 진전을 이룬 상태에서 (베이징에) 가야 한다”고 하더니 이틀 뒤에는 “유의미한 해법을 향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종전 선언”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6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자주파’의 대표적 인사로 알려진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을 전진 배치해 베이징 이벤트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시점에 종전 선언을 강행하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게 될 뿐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게 될 우려가 크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은 이를 계기로 유엔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직전에 종전 선언을 강행하면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현 정부는 종전 운운하기에 앞서 북핵 폐기와 북한의 도발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기류를 주시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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