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보내기

오피니언사설
[사설] 지속되는 미중 패권전쟁···중국 의존 접고 우리 실력 키워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겉으로는 ‘상호 공존’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무역·대만·인권 문제 등에서 팽팽한 긴장과 대립을 보여줬다.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의 경쟁 관계가 충돌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자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 윈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만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라인을 넘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 주석은 이어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는 격한 표현까지 썼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을 거론하자 시 주석은 중국 기업 때리기 중단을 요구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수십 년 넘게 지속될 것이다. 양국의 경쟁이 격화할수록 우리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15일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 노선의 불가피성을 거론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줄타기 외교’로는 우리 안보를 지키기 어렵고 경제적 활로도 찾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 등 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과도한 중국 의존을 줄여야 한다. 대중(對中) 수입 비중이 80%를 넘는 품목이 무려 1,850개에 달하는 산업 구조를 방치하면 ‘제2의 요소수 대란’을 피할 수 없다. 대중 과잉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입선과 해외투자를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와 자주 국방력 강화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