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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태양광·풍력 입지 꼴찌···이제는 탈원전 고집 버려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입지 조건에서 한국이 세계 최하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수요를 태양광·풍력으로만 충당하는 조건으로 전력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72.2%에 머물러 세계 42개국 가운데 최저점을 받았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99.99%에 달하는 한국의 전력 안정성이 원자력발전을 제외할 경우 세계 꼴찌로 전락한다는 섬뜩한 경고다.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러시아·캐나다와 달리 국토 면적이 좁은 데다 풍속과 일사량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상 풍력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21.7%에 불과했다. 발전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바람(초속 7m 이상)이 불지 않아 설비 가동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 태양광발전도 이용률이 15%에 머물고 있는 데다 산림 훼손 등 숱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전력 안정성을 42개국 평균 수준인 83% 정도로 올리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려면 무려 1,800조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다고 한다. 우리 국토 여건에서 간헐성이 약점인 태양광·풍력으로만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가깝다.

이런데도 정부는 2050년까지 발전설비의 최대 71%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채우고 2080년쯤 원전 전면 퇴출도 추진하고 있다. 그 부담은 이미 국민이 떠안고 있다. 한국전력의 올 1~9월 누적 영업손실은 1조 1,298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전력 생산비가 싼 원전은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늘린 결과다. 올해 8년 만에 처음 전기료가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태양광 폐패널은 2018년 17만 톤에서 지난해 279만 톤으로 급증하는 등 폐기물 처리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에 더는 매달리지 말고 원전을 포함해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펼쳐야 한다. 탈원전이라는 현 정권의 환상과 허영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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