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국내 센서 산업분야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전세계 여섯 번째로 적외선 검출기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다. 주인공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자들이 1998년 창업한 중소기업 아이쓰리시스템. 국방연구소(ADD)로부터 적외선 검출기 등 국방기술을 이전 받아 민수용으로 상용화했다. 현재까지 이 회사 누적 매출은 2,200억원을 넘어섰고, 적외선 검출기 성능은 독일을 넘어서서 세계 선도국인 프랑스 등과 어깨를 견주고 있다.
#국산 로봇기업 로보스타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기계팔(매니퓰레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양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ADD의 주관으로 2013년부터 민군겸용기술 사업으로 개발된 구난로봇 ‘허큘리스’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매니퓰레이터 기술이 원동력이 됐다. 로보스타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180kg 중량의 부상자를 두 팔로 안아 구조할 수 있는 로봇기술을 확보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로봇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보스타는 이를 비롯한 로봇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LG전자에 인수돼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아이쓰리시스템과 로보스타의 성공 사례 뒤엔 공통 요소가 있다. 바로 민군국방협력사업이다. 정부와 군이 군사용 기술을 민수용으로 기업에 이전해주는 ‘스핀 오프(spin-off)’, 혹은 민군 공동연구 방식으로 기술을 확보하는 ‘스핀 업(spin-up)’ 사업을 통해 민간산업을 발전시키는 국책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국방기술은 전쟁을 대비한 기술이므로 일반인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의 일상이나 기업활동에 스며들고 있다.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선진국형 프로젝트가 국내에서도 늘고 있는 것이다.
◆국방기술 ‘민수화’ 전성시대
사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꽤 이른 시기에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에 나섰다. 본격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하며 시동을 건 것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다. 1995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민군 겸용 기술 개발 공동관리 규정’을 제정했고 1998년에는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을 제정했다. 1999년부터 5년 동안 민군 규격을 통일하고,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및 민군 겸용 기술 개발을 본격화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군기술 사강국인 미국, 러시아 등의 동향으로 빠르게 벤치마킹하고 추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미국은 1991년 국방산업민수전환법을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청(DARPA) 주관의 ‘기술재투자프로그램(TRP)이 실시됐고, 후속으로 일종의 민군기술겸용사업인 ’듀얼(DUAL, Dual Use Application Program)' 등이 추진됐다. 러시아는 1990년대 냉전해체로 방만한 비용이 드는 군수분야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방위산업체 및 방산기술의 민수화에 적극 나섰는데 그런 차원에서 1992년 군수산업민수전환법을 만들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미·러의 추세를 빠르게 파악해 수년만에 국방민수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던 것이다. 특히 기술이전 사업은 국방부가 1999년부터 민군겸용기술사업에 포함해 추진했다. 또한 2014년에는 민수사업화를 전담하는 본부급 조직인 ‘민군협력진흥원’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에 신설돼 여러 부처간 협업과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산파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관련 사업의 예산 배정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편성했던 민군 기술협력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2,000억 원을 돌파(2,059억 원)해 지난해 대비 15.6%나 늘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2010~2015년 실시된 237건의 기술이전 사업은 총 9조 3,519억 원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 매출 효과만도 3조 5,000억 원에 이르며 고용 효과는 4만 6,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기술이전 사업이 더 활성화된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경제 효과는 더 증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 주고 자금도 조달해주고"…‘사업 전 주기’ 기업 지원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가 지난 11~12일의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1년도 종합 학술대회에서도 ‘국방 기술의 민수사업화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이 특별 세션 주제로 다뤄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신상훈 민군협력진흥원 부장은 “근래에 ADD는 매년 500여 건씩의 특허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은 국방 기술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등을 통해 민수사업화를 진행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 기술 이전 상용화 지원 사업(가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상용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내 과제화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기술을 완성해 매출을 발생시킬 때까지 견딜 수 있게 민간펀드·공모펀드를 연결해 자금 조달을 돕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DD는 오는 2022년에는 국방 기술 민수화사업을 한층 확대해 15개 과제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군사용 무인지상차량(UGV) 기술을 활용한 ‘다목적 작업용 지원용 다축 자율주행 플랫폼’, 코로나19 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휴대용 생물 입자 실시간 검출 감지기’ 등이 포함돼 있다.
◆수십 년 개발 격차 딛고 세계 최고 기술 기업 키워
ADD의 기술이전 성공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앞서 예시한 ‘적외선 검출기’ 민수하다. 적외선 검출이란 사물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물을 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국산 적외선 검출기 개발은 선진국보다 수십 년 늦은 1980년대 말 시작됐다. 당시 ADD이 해당 사업을 주관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구체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 선형 적외선 검출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해당 KAIST 연구진은 1998년 센서 기술 전문 기업인 ‘아이쓰리시스템(i3 system)’을 창업했다.
아이쓰리시스템은 ADD 등의 지원으로 국방 기술을 이전받은 결과 2009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적외선 검출기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한 해당 적외선 검출기를 민수용으로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파생 제품으로 적외선 카메라, X레이 센서 등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 회사의 김병혁 전무는 “(ADD로부터 적외선 검출기 관련 기술 등을 비롯해) 총 11건의 기술을 이전받았는데 이를 사업화한 결과 군수 분야에서는 약 500억 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하고 민수용 적외선 검출기 매출 분야에서는 1,000억 원 이상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수용 적외선 카메라 등) 파생 상품 매출도 누적 700억 원에 이르렀다”며 “지난해부터는 민수 수출 매출이 국내 방산 시장에서의 매출 실적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 회사가 현재 판매 중인 적외선 검출기는 냉각형의 경우 10㎛피치, 비냉각형의 경우 12㎛피치급의 해상도를 내는데 이는 세계 선두인 프랑스·이스라엘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상을 변화시킨 국방 기술
일반 시민의 일상에는 이미 다양한 국방 기술이 녹아 있다. 가공의 인물 김태평씨의 일상을 가상해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21년의 어느 평온한 아침, 출근 준비에 나선 직장인 김태평(가상 인물) 씨는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을 켜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당일 출장 지역까지의 경로와 교통편을 파악한 그는 개인용컴퓨터(PC)로 e메일로 업무 준비 자료를 내려받은 뒤 전자레인지로 데운 레토르트로 빈 속을 달랜다. 출장지행 열차에 탑승한 후 무료함을 달래려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뉴스 사이트에서는 내년도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라는 기사가 떴다. 김 씨는 ‘내수도 안 좋은데 복지에나 돈을 좀 쓰지’라고 생각하며 혀를 찼다.
정부가 최근 수년 새 국방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가상 인물 김 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김 씨가 간과한 것이 있다. 그의 일생 곳곳을 지탱한 것은 국방에서 파생된 첨단 기술이라는 점이다. 위치 추적 앱의 기반이 되는 GPS는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이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관성항법 장치를 쓰지 않고 비행하다가 항로를 이탈해 러시아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는 사건으로 인해 GPS가 민간에도 개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해에 미국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군이 사용하던 GPS 전송신호암호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해당 방침은 클링턴 대통령이 집권 시절 승인했고, 마침내 2000년부터 제한이 완전히 풀려 민간시장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술로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e메일 등 온라인 서비스의 기반이 된 인터넷도 원래는 국방용 온라인망인 ‘알파넷(ARPANET)’을 시초로 삼아 개발된 서비스다. 또한 PC는 과거 미국이 미사일의 탄도 등을 계산하기 위해 만든 컴퓨터 ‘에니악’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전자레인지 또한 미국 기업 레이시언사의 레이더 관련 기술 연구 중 우연히 발명됐다. 레이더 관련 장비의 전자기파에 의해 초콜릿바 간식이 녹는 것을 연구진이 발견했고 레이시온이 여기서 착안해 마이크로파로 음식 등을 데우는 전자레인지를 세계 최초로 만든 것이다. 레토르트도 군용식 기술이 상용화돼 일상화됐다. 이 같은 국방기술의 민수화가 없었다면 김태평씨의 사례에서와 같은 일상의 편리함을 우리는 누리지 못했을 수 있다.
◆민수사업화 위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범부처 참여 확대는 아직 미완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국방기술 민수사업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았다. 특별 세션 발제에 나선 STEPI의 손수정 박사는 “일반적으로 R&D는 중요하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은 중요한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사업화는 당연히 이뤄지는 것이라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사업화는 3,000개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겨우 1개가 성공할 정도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KAIST 교수는 “최근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특허들이 실제 상용화돼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는 평균 7~9년 정도 걸린다”며 “KAIST도 7년까지는 기관에서 (발명자에 대한 사업) 유지비를 지원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은 발명자가 스스로 지탱해야 해 그 순간에 많은 교수님들이 특허 유지를 포기하고 특허 사냥꾼들에게 특허를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따라서 사업화가 성공할 수 있기까지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이 사업 리스크와 비용을 감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민간 밴처캐피털 등과의 연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윤희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장은 “국방 기술을 민간에 이전할 때는 그 기술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성이 중요하고, 이전받는 기업의 역량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며 “이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해 이전해줄 국방 기술과 이전받을 민간 기업을 적절히 매칭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 참여가 아직 미비한 점도 해결 과제다. 최근 몇년간의 부처 예산을 들여다보민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여전히 방사청, 과기정통부,산업부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이들 3개부처의 해당 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90%대에 이를 정도다. 나머지 부처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셈이다. 심지어는 특정 연도에 투자액이 전무하거나 매우 낮을 정도로 참여가 저조한 부처들이 대다수다. 예컨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도 기준 민군기술협력 예산 투자액이 전체 민군기술협력 예산의 1%에 불과하다는 학계 연구도 있다. 같은 해 국토교통부도 1.6%. 해수부도 2.1%에 불과했다. 2018년 기준으로 복지부와 문체부의 예산 참여 비중은 아예 전무했다. 이 정도면 스핀오프는 커녕 이를 포괄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자체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담기관인 민군협력진흥원이 범부처간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하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부처들은 해당 진흥원이 산하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예산을 출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학계의 분석 결과다. 따라서 전 부처별로 민군협력사업 예산에 일정 수준의 비율을 출연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예산출연이 어렵다면 최소한 부처가 자체의 예산 편성시 민간기술협력사업 유형에 따른 예산코드를 적극 부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아울러 또한 민수분야로 이전에 성공한 국방기술에 대해선 해당 기술을 연구개발한 연구진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나, 인사상의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핀오프 잠재력이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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