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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 중국 편중 접고 자강 능력 키워야

중국 공산당이 11일 폐막한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 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마오쩌둥·덩샤오핑과 함께 3대 지도자 반열에 올리는 내용의 ‘역사 결의’를 채택했다. 6중 전회는 시 주석을 ‘당 중앙의 핵심’ ‘시대적 정수’로 치켜세우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전면 관철’을 주장하는 등 시진핑 우상화 작업에 나섰다. 시 주석이 내년 10월 제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3연임을 넘어 ‘종신 집권’까지 가능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회의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미국에 맞선 중국의 부상을 시 주석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웠다. 시 주석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보함에 따라 중국의 팽창주의와 패권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 1인 체제’ 출범에 맞춰 중국 통신 장비 허가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은 중국의 도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6중 전회는 국제사회에서 힘을 과시하는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라고 둘러댔다.

미중 패권 전쟁이 가열될수록 한국은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을 복원해 중국의 압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요소수 대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중(對中) 수입 비중이 80%를 넘는 품목이 1,850개에 달하는 산업구조에 머무른다면 중국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무역·투자의 과도한 대중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입선과 해외투자를 다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확실한 자강(自强) 능력을 갖춰 주변국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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