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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퓰리즘에 휘청이는 브라질 보고도 ‘쩐의 전쟁’ 할 건가


‘원자재 부국’인 브라질 경제가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고 있다. 올 1·4분기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살아나는 듯하더니 2분기 -0.1%의 역성장에 빠졌다.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보베스파지수는 6월 최고점 대비 20% 급락했고 헤알화 가치도 14% 추락했다. 올 들어 6차례나 기준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수혜로 활황이어야 할 경제가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 후폭풍에 외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목전에 처한 것이다.

브라질 경제의 추락은 대중 인기만을 좇는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취임 이후 좌파 정부 이상의 복지 확대 정책을 펼쳤다. 내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 밀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두 배 인상, 트럭 운전사 75만 명 보조금 지급 등 돈 뿌리기 폭주를 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0%에 임박했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길은 싸늘해졌다.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이어 신흥국 대표 브라질마저 재정 포퓰리즘에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 국가들은 풍부한 원자재라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자원 빈국’이고 기축통화국도 아니다. 외화가 없으면 곧바로 국가 부도에 빠질 수 있다. 이런데도 이재명·윤석열 등 여야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도박판 베팅하듯 수십조 원의 현금 지급을 약속하며 선심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올해 들어올 세수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꼼수까지 동원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다. 대선 주자들은 지금처럼 ‘무한 매표 경쟁’을 벌이면 우리 경제도 언제든 브라질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면서 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의 무책임한 ‘쩐의 전쟁’을 보자고 국민들이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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