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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이재명 “박근혜가 먼저 기본소득 도입”…창의적 발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는 차별 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것이 연결되면 그것이 바로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전 국민 기본소득은 분명히 다른데 이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것은 ‘창의적 발상’인가요, 궤변인가요.

▲임기 6개월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1일 생방송으로 임기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이후 2년 만이며, 대선 109일을 남긴 미묘한 시점인데요. 여권에서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다짐했지만 외려 집값·전셋값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화자찬이나 호언장담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대선 중립 약속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이 10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일상 회복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제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내년 1월에 지급하고 재원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죠. 이 후보와 당청이 사전에 재난지원금 문제를 한 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유 실장은 “정책이 그렇게 불쑥 즉흥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대답했네요. 그럼 재난지원금 지급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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