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에 대해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시무 7조’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국민청원을 올려 유명해진 조은산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후보가 전날 한 전통시장을 찾아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며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게 아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면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서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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