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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K동맹" 외쳤지만···'규제 개혁'은 없었다

시정연설서 신산업 지원 강조 불구

새 비전 제시보다 성과 홍보에 치중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신산업의 ‘K동맹’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작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개혁 관련 언급은 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을 나열하며 “정부는 주요 산업별 지원 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해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을 맞은 만큼 연설에서 새 비전 제시보다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꿨다”고 자평하면서도 국내 규제 개혁에 관한 발언은 없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2030년 온실가스를 지난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 역시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위기’ ‘경제’ ‘회복’ ‘코로나’라는 단어를 각각 33번, 32번, 27번, 15번이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초고속 성장을 해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진단했다. 605조 원에 달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겠다”며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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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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