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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땅은 공공이 싸게 사고 분양은 민간이 비싸게? 서울시엔 없는 사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이틀 연속 대장동 의혹에 날을 세운 것이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공공이 땅을 싸게 산 후 분양은 비싸게 해 민간이 그 수익을 가져가게끔 하는 사례가 서울에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의뜰 같은 경우 보통주가 7%고 우선주가 93%다. 우선주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많이 받아가야 한다. 93% 이상 배당이 정상적 구조일 듯 한데 지분은 훨씬 많은데 비해 배당금 분포가 화천대유, 천화동인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눈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정교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사업구조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 이상 생기는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가도록 설계하는 건 누가봐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이 “서울시에서 개발사업할 때 이렇게 우선주 배당했는데도 오히려 배당은 캡을 씌워서 일정부분까지만 가져가라는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오 시장은 "서울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땅을 살 때는 공공이 싸게 사고 분양을 할 땐 비싸게 해서 민간이 가져가게 한 사례는 없다. 비교 사례가 없어서 비교 설명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답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정적 수익을 미리 확정한 것’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수익을 오히려 작은 규모로 비율을 고정시켜 놓고 막대한 수익은 화천대유를 비롯한 천하동인에게만 귀속되도록 금융기법을 악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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