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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감 출석 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70%이상 공공회수"

특정 소수 독식 개발이익 모범환원 사례

부당 이득 견제…획기적 전기 마련 평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로서 출석해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사 토건비리와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고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겠다"며 "경기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건설공사 원가 공개 확대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연간 290억 원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기금을 조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 원이 도 기금에 적립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특히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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