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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탄소중립 추진으로 연간 60조 세수 펑크... 결국 세금 더 걷어야 할 것"

재무부, 탈탄소에 따른 비용 부담 급등 경고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EPA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6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메우기 위해 결국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기차 전환으로 GDP 1.5% ‘세수 공백’”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매년 유류세, 자동차세로 걷혔던 370억파운드(약 60조730억원) 가량 세 수입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연기관차의 친환경 전기차 전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이 가장 크다. 보고서는 “전기차 전환은 2040년대까지 국내총생산(GDP) 1.5%에 해당하는 일시적 ‘세금 공백’을 만들 것”이라며 “현행 탄소세 만으로는 이를 메우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무부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날 탄소중립 달성 세부 추진안을 발표한 당일 이 보고서를 내놨다. 존슨 총리는 2035년까지 화석연료에서 완전히 탈피해 친환경 전기만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이날 내놨는데, 이를 위해 최대 4,000억파운드(약 650조1,400억원) 규모 공공 및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세금을 더 거두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고서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차입을 사용하는 대안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평하며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산업계가 기후 대응 규제를 피해 영국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탈탄소에 차입 사용… 미래 세대에 불공평”


한편 존슨 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 이후에는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부터 기존 가스보일러를 탄소 배출이 적은 열펌프 난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각 가구에 5,000파운드(약 815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영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65)가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영국이 지속 가능한 비행기 여행, 풍력 에너지 장기 저장,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2억 파운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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