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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오세훈 이후 집값 더 올랐다' 與 지적에···吳 "책임 전가하지 말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 시장 취임 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이 가팔라졌다'는 지적에 “조금도 동의 못한다”고 맞받아쳤다. 최근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오 시장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세재 강화, 임대차3법,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등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조금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장동 문제만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이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이것이 연쇄적인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에 전가 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집값이 오히려 더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가격을 자체 비교분석한 결과 집값이 평균 2억원 올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반포주공, 반포자이 등 아파트는 평균 3억2,0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경기?인천에 비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2021년 5월 이후 실거래가에서 서울은 6.2% 상승한 반면, 경기는 10.3%, 인천은 13.3%으로 서울보다 경기,인천이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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