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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대장동 개발이익 1.8조 추산···민간에 1.6조 퍼줬다"

경실련 "성남시 환수 10%에 불과"

국민땅 강제 수용…특정 주머니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개최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순철(앞줄 왼쪽 두 번째) 경실련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호재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전체 개발이익이 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 이익을 합쳐 1조 8,211억 원에 달한다는 시민 단체의 추산 결과가 나왔다. 정확한 총사업비와 수익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산을 토대로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은 이 중 10% 수준인 1,83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시민 단체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전체 배당 이익(5,903억 원)만 공개됐을 뿐 정확한 총사업비와 전체 사업 이익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이 자체 조사해 분석한 결과 대장동 사업의 총개발이익은 1조 8,211억 원이었다. 택지 매각 이익 7,243억 원과 아파트 분양 이익 1조 968억 원을 더한 액수다. 경실련은 토지 수용, 택지 판매, 아파트 분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택지 매각액, 분양 매출 등을 조사·분석하고 택지 조성 원가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총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수용한 토지를 화천대유 등 민간에 매각해 벌어들인 택지 매각 금액은 총 2조 2,243억 원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한 사업비 1조 5,000억 원을 제외하면 발생한 이익은 7,243억 원이다. 또 아파트·연립 등 공공주택지 총 15개 블록 중 현재 분양한 11개 블록(4,125가구)의 3.3㎡당 평균 분양가(2,452만 원) 등을 고려한 분양 매출액 3조 9,424억 원에서 추정 분양 원가 2조 8,456억 원을 뺀 분양 이익은 1조 968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전체 수익 1조 8,211억 원 중 성남시가 1,830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전체 수익의 89.9%에 달하는 나머지 1조 6,381억원은 민간 개발 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분양 수익은 전체 분양 이익의 41.3%에 이르는 4,531억 원으로 추산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민간에 분양을 맡겨 특정 개인과 민간에게 1조 6,0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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