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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황당한 ‘과속 탄소중립안’ 밀어붙이는 이유 뭔가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석탄 발전을 배제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당초 26.3%에서 40%로 올렸다. 정부는 31일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한 뒤 12월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1차 회의에서 2050년 석탄 발전소 7기를 운영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산업계는 모든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반대했으나 정부는 한술 더 떠 석탄 발전을 배제한 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초강경안을 선택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가장 확실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원자력발전 비중은 최저 6.1%로 낮아지고 국내 환경에 맞지 않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대 70.8%까지 올라간다. 재생에너지의 한 축인 해상 풍력발전의 경우 필요한 풍속은 초속 7m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이하여서 효율이 한참 떨어진다.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등 다른 온실가스 저감 수단도 언제 상용화할지 알 수 없다.

정부가 실현 불가능하고 기업들을 한숨짓게 만드는 ‘과속 탄소중립안’을 밀어붙이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쏟아진다. 문 대통령은 당사국총회 유치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위해 임기 말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권의 일부 환경지상주의자들이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고 비현실적 방안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경제계의 우려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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