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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경제계 호소 외면 말고 친노조·반기업 정책 수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대선 정책 건의서를 발간한 데 이어 이를 다음 달 초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하는 내용은 규제 혁파, 노사 관계 선진화 등 대부분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당부하는 것들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발간사에서 “애로 사항과 개선점을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1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코로나19와 기업 간 양극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의 고충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10대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 표를 의식해 편 가르기 식의 ‘친(親)노조 반(反)기업’ 정책을 펼쳐왔다. 출범 초기에는 근로자를 위한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실험했다. 그 결과 외려 자영업자가 몰락했고 좋은 일자리는 줄었으며 양극화는 심화됐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은 ‘기업 규제 3법’도 강행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 3법 개정도 추진해 노조에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게다가 기업 최고경영자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징벌 3법’까지 밀어붙였다.

우리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곳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국내 일자리만 줄고 있다. 이런데도 민주노총은 20일 전국에서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더 이상 노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노동 개혁을 하고 기업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선 주자들이 당장의 표에 연연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지속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구체적 비전을 내놓아야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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