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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해외 자원 개발, 정권 논리 아닌 백년대계 차원서 나서라

원유·석탄·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하고 물류 대란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인 한국은 이런 위기에 대비해 평소 해외 자원을 확보해놓아야 하는데도 준비 부족으로 충격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해외 광구 탐사 시추에 1억 3,700만 달러(약 1,627억 원)의 탐사비를 투입했다. 하지만 이 기간 탐사 시추 성공률은 0%였다. 탐사 단계에 있는 사업은 7건이지만 시추 활동을 벌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자원 관련 공기업의 지난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투자액은 7억 1,300만 달러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의 70억 3,1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신규 자원 개발 사업만 손 뗀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속속 팔아치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광해광업공단(전 한국광물자원공사)은 2018년 호주 물라벤 유연탄 광산, 2019년 미국 로즈몬트 구리 광산, 올해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과 캐나다 구리 탐사 기업 캡스톤 지분 등을 모두 내다팔았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사업을 ‘적폐’로 낙인찍어 해외 자원 개발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 셈이다.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긴급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 자원과 에너지 확보 여부는 한 국가의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의 절반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은 최근 “러시아에 볼모로 잡힌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2.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과 에너지 확보 대책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및 안보와 관련해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 논리에 따라 표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백년대계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해외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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