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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로터리] 다양한 건강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





637일째 지속되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 버렸다. 이젠 전 세계 대부분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회의감에 젖어 있다. 코로나19는 이제 인류와 함께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세가 된 것 같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전 국민 대비 최소 80% 수준의 예방접종 완료율을 달성하는 시점에 ‘위중증 환자 관리’와 ‘치명률 저하’에 만전을 기하면서 유증상 확진자 관리 위주의 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 9개월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의 다른 주요 질병 발생 양상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질병관리청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감염병 발생 양상과 건강 행태 및 의료 이용의 변화’ 보고서를 지난 9월 23일 공개했다. 법정 감염병 신고 건수가 2019년 18만 4,323건에서 2020년 10만 5,990건(코로나19 확진자 제외)으로 무려 42.5%나 감소했다. 대표적인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도 2019년 2만 3,821건 대비 2020년 1만 9,933건으로 16.9% 줄어들었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 향상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법정 감염병 감소에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 행태에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흡연율의 하락(20.3%→19.8%), 월간 음주율의 하락(59.9%→54.7%)이 긍정적인 요소라면 외부 활동의 감소로 걷기 실천율(40.4%→37.4%), 중증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24.7%→19.8%),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건강 생활 실천율(28.4%→26.4%)’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커지며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가벼운 우울감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정신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올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 건강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24.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자살 생각 비율’도 17.52%로 전체 평균(12.41%)을 웃돌았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2019년 대비 9세 이하 아동 비만 진료율은 45.3%, 10대 청소년 비만 진료율은 29.6%가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신체 활동의 감소와 인스턴트 식품, 각종 배달 음식의 섭취 증가 등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체계적 평생 건강관리 사업과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연령대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의 도입,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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