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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반도체·배터리 공장, 전력·용수비용 국가가 댄다

'국가핵심산업 특별법' 발의 예정

인프라 구축 비용 정부가 부담

기존 사업장도 특별법 수혜 대상

전략기술 학과 정원 확대는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론으로 발의예정인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략산업특별법)’은 정부가 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을 하되 기업은 기술·전문인력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송영길 당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도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우리 산업도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세계 주요 기업과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경쟁국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본 법에 국가핵심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당초 기업들의 요구 수준보다는 낮지만 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여럿 담겼다. 당초 논의됐던 전략 기술 관련 학과 대학 정원 증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먼저 ‘전략산업특화단지’의 지정을 통한 패키지 지원이다. 변 위원장은 “업계에서 가장 원했던 부분이 ‘전략산업특화단지’ 개념”이라며 “통상 사업자가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하는 민간 단지와 달리 특화단지에서는 국가가 비용의 전부·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설치 지원 대상에는 천재지변에 대비한 예비 시설도 포함된다. 특화단지 내에서는 인허가 처리 기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허가 지연되는 경우 기업이 위원회에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 시 인허가권자는 45일 이내(최대 60일) 처리 계획 제출과 처리 결과 통보를 마쳐야 한다. 변 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조성 중인 반도체 사업장도 특별법 수혜 대상이다. 변 위원장은 “삼성 평택 사업장의 경우 이미 조성됐지만 향후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치할 때 또 인허가·전력수급·용수확보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것들도 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핵심전략산업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도 담겼다. 계약학과·특성화대 등을 설치하고 교원·연구장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수요 맞춤형 인력 수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초 제기됐던 전략 기술 관련 학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변 위원장은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데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해법을 찾을 수 없었다”며 “교육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없이 인력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수도권 규제 문제에 진전이 없어 아쉽다. 앞으로 논의를 확대해 산업 현장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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