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 선출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처음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했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 다방면에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초광역협력이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력의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광역협력에 대한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하여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대학 혁신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참석했다. 특히 지사직 사퇴를 미룬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 앞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