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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초고속 고령화···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 멈춰야

대한민국이 늙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년 대비 46만 명 늘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하며 820만 6,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 인구 비율도 16.4%로 높아졌다. 반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지난해보다 13만 6,000명 줄었다.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10년 16.2%에서 2020년 12.3%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10년 동안 339만 6,000명 줄어들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는 감당하지 못할 큰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준조세로 고령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 등이 무한대로 팽창하는 것을 막으려면 재정·복지·고용 정책은 물론 교육·산업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현재 880조 원이지만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진단이 이미 내려졌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진작에 고갈돼 국고에서 충당해주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 보전 규모는 2016년 2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2조 5,000억 원으로 늘었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 보전 규모는 2016년 1조3,665억 원에서 지난해 1조5,779억 원으로 증가했다. 빠른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연금 개혁은 유권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정치권 입장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만큼 힘든 일이다. 하지만 ‘폭탄’이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래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범죄 행위나 다름 없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맞게 보험료를 높이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정년 연장 및 정년 폐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연금 수급 연령 조정과 생산 인구 조절 등이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멈추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공약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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