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 주자들이 28일 부동산 가격 폭등을 사실상 국민 탓으로 돌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담화에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공급 부족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라며 임대차 3법 폐지, 세금 완화 등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친 집값,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인가”라며 “듣는 국민은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다”라며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 이런 무책임·무능·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옹호했다.
이를 두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맹폭했다. 또 “정부가 집값 떨어지니 집 사지 말라는데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국민은 바보라서가 아니라 정부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선호 지역에 신속히 집이 지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는 죽어도 내놓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부동산 실패는 국민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강행하고 25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며 시장을 통제하려 든 게 문재인 정부”라며 “집값이 노무현 정부 이래 최대로 치솟았는데,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당연한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부터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도 홍 부총리의 담화를 “적반하장”이라 평가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병민 캠프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과 조금이라도 공감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정책을 고쳐나가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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