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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시론] ‘고분양가 논란’ 사전청약 개선해야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세의 60~80%'로 공급하려면

택지비 최대한 낮춰 분양가 내려야

청약 대상자서 밀린 40~50대 불만

세대별 무주택자 산정해 배정 고려를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가량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사전청약은 7월 4,300가구를 비롯해 오는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8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사전청약 공급 규모는 3만 200가구로 이 중 1만 4,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분양되고 나머지 1만 6,200가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 소외 계층에게 분양된다. 구체적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에게 30%가 배정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25%가 분양된다. 또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 가구에 5%가 배정되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10%, 국가유공자 5%,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가구에 10%, 나머지 15%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분양된다.

사전청약 지역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신도시(1,050가구)를 비롯해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등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달 말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사전 분양하는 주택들의 추정 분양 가격도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 가격은 공급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한다. 인천 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는 3억 5,600만 원, 84㎡는 4억 9,000만 원, 남양주 진접2는 3.3㎡당 약 1,30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지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성남 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는 3.3㎡당 2,400만~2,600만 원으로 산출됐고 전용면적 59㎡는 6억 7,600만 원, 55㎡는 5억 5,000만 원~6억 4,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청약 시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얘기하고 있는 주변 시세의 60~80%보다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의 경우 인근 지역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의 최근 분양 가격이 3.3㎡당 1,300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분명 높은 편이다. 이렇게 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주택 가격이 분양 가격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슬픈 현실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약 대상자가 젊은 사람들로 한정돼 있어 여기에서 밀려난 40~50대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공공택지라면 택지비를 최대한 내려 분양 가격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또 2025년 이후 입주 물량으로 그동안 주택 가격 변동이 생긴다면 변동 폭만큼 탄력적 분양가격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분양 가격이 합리적일 수 있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그동안 청약가점제에서 밀려난 30대들과 신혼부부들을 배려하고 중장년 무주택자들 역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대별 무주택자 비율을 산정하고, 산정한 비율만큼 분양 주택을 배정해 세대 내에서 청약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한 번쯤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번 사전청약이 당장의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역부족이겠지만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회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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