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5일 ‘재난지원금 88% 지급’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 발언을 겨냥해 “피해도 없고 어렵지도 않은 부자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은 평소 지론과 상충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조삼모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지사는 평소 ‘억강부약(抑强扶弱)’을 말씀하셨다”며 이렇게 밝혔다. 억강부약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의미로, 이 지사가 지난 1일 출마 선언에서 내세운 대권 키워드다.
정 전 총리는 “이번 지급 결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지급 대상에서 빼냐’고 말씀하신다”며 “정부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결정이다. 우선 존중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부자와 빈자를 편 갈라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구조적인 격차와 불평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노출되자 공약이 아니라고 잠 재우던 ‘기본소득’ 공약을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살려보려는 의도로 읽혀 보기에 퍽 민망하다”며 “더구나 이 후보의 ‘부자에게도 지급해 조세 저항을 극복하자’는 주장은 며칠 전 이 후보 본인이 공개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과도 배치된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 후보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면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다’고 말했다”며 “10~20%의 국민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나. 이야말로 조삼모사,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진실한 것 이상 더 훌륭한 전략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결코 거짓 선동으로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야가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국민 88%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지사는 “저는 사실 기가 막힌다.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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