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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尹 이어 崔도 '중복 고발' 잇달아 ...정치 중립성 시험대 오른 공수처

사세행, 공수처에 최재형 전 원장 두 번째 고발

윤석열은 총 11건 고발…편향성 논란 가중될듯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19일 오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이 몰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 중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고발 대상이 야권 대선 후보자들이라 수사가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공수처는 ‘뭉개기’나 ‘봐주기’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압수수색 등 수사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야권 탄압’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 가뜩이나 조직의 순수성을 의심 받는 공수처로서는 이래저래 부담감이 커질 수 있는 모양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9일 직무유기 혐의로 최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 재직 시절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환경 단체들의 공익 감사 청구를 정치적 이유로 기각·각하했다는 게 사세행의 주장이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무단 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가 판사 출신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사세행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과 관련해 최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건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무단 전용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하자 재차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공수처에 고발한 건 총 11건이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옵티머스 부실 수사 및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방해 의혹 등 2건을 지난달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표적 야권 대선 주자를 겨냥한 고발 사건이 연이어 접수되면서 공수처가 본격적인 시련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앞으로 대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수처를 겨냥한 여야 정치권의 공세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수처를 마치 사조직 다루듯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으로 각종 주문을 쏟아내고 있는 여권 내 분위기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여권 대선 주자 3인방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후 공수처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공수처에 재수사를 각각 촉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력 대선 주자는 물론 의원까지 여권의 주문이 늘면서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정부 2중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며 “공수처에 호의적인 여권도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 수사 강도나 속도에 따라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에 대한 강도 높은 강제 수사가 이뤄진다면 야권에서도 정치색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는 등 정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도 쉽지 않는 등 공수처가 이래저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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