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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알펜시아, 알고 보니 같은 계열 2곳만 입찰?···"불공정" vs "유효입찰"

경쟁입찰 여부 갑론을박

"악성 매물 최고가 매각 위한 고육지책"

"입찰자 2곳 가격 사전 공모 시 입찰 방해"

매수자 실제 자금 조달 완료 여부가 관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이번에는 매각 과정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에 참여한 2곳이 모두 같은 회사 계열사였다는 주장이다. 5번이나 유찰되는 등 인수자를 찾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주장과 국가 자산을 불공정하게 매각했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7일 논평을 통해 “알펜시아 공개 매각에 응찰한 업체 2곳이 모두 KH그룹 관계사였다는 증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다”며 “2개 이상 업체가 응찰해야 입찰이 성립되기 때문에 1개의 기업이 자회사를 내세워 꼼수입찰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낙찰자인 KH강원개발과 입찰에 참여한 또 한 곳의 특수목적법인 모두 KH필룩스와 KH일렉트론이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와 강원도시개발공사는 관련 내용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관계자들은 매각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알펜시아 매각은 온비드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 자산 계약은 2인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유효 입찰로 인정 받는다. 2인이 같은 계열사면 안된다와 같은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경쟁 입찰 방식의 형태가 성립됐고, 최고가 입찰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온비드로 입찰이 진행, 매각자는 누가 입찰에 참여했는지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점도 이유다. 5차례의 공개 매각에도 의지를 가지고 인수전에 뛰어든 곳이 없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매각을 성사시켜 부채 7,344억 원에 대해 하루에만 이자만 4,200만 원씩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현재로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첨 방식의 입찰이라면 계열사를 동원해 떼입찰이 문제가 되겠지만 최고가를 써내는 경쟁입찰인 만큼 꼼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계열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이 실질적 경쟁 입찰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형사법상 입찰담합 및 입찰방해죄는 처벌 받을 수 있다. 같은 계열사인 만큼 사전에 입찰가를 공모해 특정 가격 이상을 내지 않고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가 수익성이 나쁘고 7,000억~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KH그룹과 강원도 측이 사전에 담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8,000억 원 이하 헐값매각은 절대 없다고 누차 공언했으나 갑자기 7,100억 원으로 헐값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증폭된다”고 지적한 것도 가격이 더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 방식인 점을 지적했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이었던 만큼 입찰 과정을 좀더 상세하게 공개하고 소통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시개발공사 측은 온비드 입찰자 공개 불법이라 명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관건은 KH그룹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로 자금을 조달해 잔금을 내면 그나마 정상적인 딜로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계약 조건을 바꾼다든지, 기한이 길어질 경우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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