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정한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 “세법에 반영돼 운영될 때 불확실성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의총을 열어 장시간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절대적 가격’이 아닌 ‘비율’로 정해 공시가격의 변동성에 따라 부과 대상이 매년 변하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이번 종부세 부과안에 대해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살린 한편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그간의 정책 방향, 조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상위 2% 종부세 부과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해괴한 세금’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조세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당정 간에 조금 더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제도든 장점만 가지고 단점이 없지 않으며 그 제도가 갖는 장점은 키우면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해가고 있고 조만간 당정 간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을 지원해야 하고 백신을 더 확보하거나 접종을 강화하는 쪽에서 비용도 필요하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캐시백과 같은 소비와 연계한 지원 등의 방식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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