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 직접 정책·언론 모니터링…“인권모니터링단 출범”

인권위, 12일 인권모니터링단 활동 시작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막기 위해 정책·보도를 모니터링하는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을 발족한다.

인권위는 12일 발대식을 열고 인권모니터링단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권모니터링단은 언론과 정책 분야로 나뉜다. 언론모니터링단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12명과 가족 1명 등 13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거나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기사와 콘텐츠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정책모니터링단에는 정신장애인 분야 전문가 7명이 참가해 현행 법령과 조례, 관행을 모니터링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 규정이 양산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인권모니터링단은 한국조현병회복협회가 운영하며 활동을 주관한다. 모니터링단은 11월까지 활동하며 활동 종료 시점에 결과 발표회를 진행한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의 확산이 예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