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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코로나로 멈춘 여당···부동산 국면 길어지나

안규백 의원·송영길 보좌관 코로나19 확진

'부동산 정책 매듭' 의총도 다음 주로 연기

다음주 발족 '대선기획단' 일정에도 차질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반대 의견도 변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의원실 보좌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당정청회의, 최고위원회의가 취소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방역 관계자가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인사들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모든 정치 일정들을 취소했다. 이번 주 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마무리짓고 다음주 대선기획단을 발족하려던 송영길 대표의 구상이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송 대표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결집하면서 부동산 국면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당내 인사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전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송 대표 보좌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송 대표는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 역시 미뤄졌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이 오늘 미뤄져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상태인데, 결과에 따라 의총 방식 등도 달라질 것같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정책 의총을 부동산 대책을 매듭짓는 자리로 간주했으나, 이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지난 달 말 “앞으로 2주 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선안을 결정짓고 부동산특위는 해체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부동산 특위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거치며 진행 사항들을 넘겨주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대선 기획단을 발족할 계획이었으나 이같은 일정도 줄줄이 미뤄지게됐다.

부동산특위안에 반대하는 당내 세력들이 결집하면서 부동산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송 대표는 부동산특위가 만든 '종합부동산세 상위 2%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인상'안을 관철시켜 중도·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고자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게 송 대표의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 진보 그룹의 반대’가 변수로 부상했다. 전날 민주주의 4.0, 더좋은미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등에 소속된 의원들 약 60명이 부동산특위가 만든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취합한 뒤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의원총회가 열려도 서울 강북지역이나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있어 하루 만에 의견이 정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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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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