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 조사 진행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향후 이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가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의 입장이 나왔다.
9일 KBS의 TV토론회에서 조경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 조사를 맡기자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감사원에서 조사기 불가능하다고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맡길 의향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우리 당도 권익위원회에 맡겨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 출신)이 권익위원장이긴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문표 후보도 “국가 체계 상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좋은데 법리상 어렵다면 권익위에서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조 후보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와 달리 나 후보는 권익위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권익위의 경우 단순히 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의원일뿐만 아니라 권익위 결정 중에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는 결정이 많았어서 권익위에 맡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익위를 대신할 전수 조사의 주체로는 특위 구성이 거론됐다. 주호영 후보는 “전문성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별입법을 통해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후보도 “부득이하게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조사를 맡기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후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이런 걸(투기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을 넘어 청와대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후보는 “대통령 주변, 장차관, 공직자들 합치면 7056명이다. 이분들도 함께 이 조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도 “청와대, 국토부, LH 등 고위공직자 전원에 대해 이번에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국회의원 전수 조사가 먼저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청와대와 권력기관 조사를 지금 추진하면 물타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권익위 조사에 신뢰성이 없다며 감사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여권에서는 현행법상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권익위의 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이 배제됐지만 자발적인 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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