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달 27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야당 출신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같은 정책을 내놓자 ‘또 규제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오 시장의 공약이었던데다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실시한 이후로 풍선효과 탓에 집값이 계속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시가 압구정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서울의 집값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규제 탓에 매물은 줄고 수요는 여전해 호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 대해 부동산 컨설턴트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 안정과 재건축 활성화는 동시에 잡을 수 없는 두마리 토끼”라고 진단했다.
▶ 집값 안정과 재건축 활성화는 반대 방향으로 뛰는 토끼
당초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되려 재건축이 곧 시행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호가는 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송 대표는 “재건축과 집값 안정은 반대로 뛰는 토끼”라며 “동시에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의 재산권 규제하는 것
한편 이번 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던 용산정비창 지역 등이 재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송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지정과 해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3년 넘게 진행된 핀셋 규제책, 정책 한계를 다 보여줬다
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급등 재건축단지만 골라 ‘단지별’ 핀셋 지정을 할 가능성에 대해 송 대표는 “핀셋 정책은 지난 3년 간 한계를 보여온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남이 규제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집값이 높은 곳 역시 강남"이라며 “과연 규제가 집값 안정에 기여를 했는지 당국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정현정 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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