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반대론이 제기되며 혼란을 겪고 있다. 김진표 의원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 부동산대책 특위는 재산세와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종부세 완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종부세 완화 논의가 친문 의원간의 충돌 지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 상승을 꼽은 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친문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따라 종부세 완화에 대헤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송영길 대표 면전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강 최고위원이 당 내부의 종부세 완화 논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인 서울 은평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역구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북에 지역구를 둔 박용진 의원도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강북 역시 종부세 납부 대상 아파트 비율이 높지 않은 만큼 종부세 부담 완화에 강경한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것을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며 “집 없는 서민들과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성준 의원도 지난 달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은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이 더 급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지난 달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의원도 지난 달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16%면 너무 많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상위 1%였다”며 “(과세 기준을) 상향(해야)하는 것은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어렵고, 또 전월세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며 “이제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1주택자 종부세 완화론에 힘을 실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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