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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총리실
"집값 상승분은 불로소득" ···종부세 완화론 일축한 김부겸

종부세 기준 12억 상향 반대

"어떤 형태로든 사회 환원돼야"

LH 사태엔 "해체 수준 결론날 것"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8 kjhpress@yna.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난 김 총리는 종부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집값 상승분의 사회 환원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가격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소각장·발전소 등 혐오 시설이 없다. 왜 혐오 시설은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냐”며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사업을 하든 건설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면 하고 책임 못 지면 손을 떼라는 것”이라며 “(기업이) 미비한 안전 관리와 하청 업체를 쪼는 형태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그는 오전에 광주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경기도 평택항, 울산 조선소와 당진 제철소 등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면서 “하반기에는 산업 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 재해 예방의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산재 사고 예방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2학기 전면 등교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12세 이상까지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화이자 백신”이라며 “빨리 확보해 학생에게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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