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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오세훈 "재개발 대책 일주일내 내놓을 것"

시장 교란행위도 추가 강력 규제

구청장 "재산세 감면 9억으로 완화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르면 일주일 내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추가 규제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17일 취임 한 달여를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이후 신규 구역 지정이 없다 보니 지나치게 억제 위주의 정책이 펼쳐져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첫 관문인 구역 지정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또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부동산 민심을 듣기 위해 마련한 7개 자치구 구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청장들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세의 경우 1가구 60세 이상 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액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도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서는 “안전 진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재산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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