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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서울시 22개 구 5년 간 재정 건전성 나빠졌다···서초·용산·동작만 '재정자립도' 상승

전체 자치구 평균 29.4%…평균 이하 구 16개

태영호 “각 구청 재정상황 등 운영실태 점검 필요”

/서울경제DB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용산구·동작구를 제외한 22개구 재정자립도가 최근 5년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는 16개 구에 달해 구 살림을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한 서울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초구의 재정자립도가 58.2%로 가장 높았다. 중구가 55.3%, 강남구가 54.9%로 뒤를 이었다. 전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9.4%인데 9개 구는 평균 이상, 16개 구는 평균 이하였다. 노원구는 15.9%로 가장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재정 건전성과 직결하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괄호 안 수치가 재정자립도 기준 개편 이후. /자료제공=태영호 의원실




최근 5년 간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서초구·용산구·동작구 뿐이다.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2016년 80.7%에서 2021년 77.3%로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2014년부터 ‘세입 수입’ 과목에서 잉여금·전년도이월금 등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과목으로 신설 개편해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태 의원은 자치구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시 본청조차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하락세여서 (코로나) 핑계를 댈 수도 없다”며 “대부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한 만큼 민주당이 독식하다시피 한 각 구청의 재정상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서울경제DB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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