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정치국회·정당·정책
안철수, 정부 반도체 전략에 “기업 투자계획에 밥숟가락 얻는 수준 안돼”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7 toadboy@yna.co.kr (끝)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을 두고 “미국 수준의 세제 지원과 자금지원 증액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00억 달러(약 56조3,000억원)를 책정했고,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최대 40~5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조 원에서 1조 5,000억 수준의 정부자금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40~50% 세액공제, 시설투자비용 최대 10~20% 세액공제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미 간 정부자금 지원과 세액공제 수준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안 대표는 “정부가 기업의 원래 투자계획에 밥숟가락 얻는 수준이 아니라, 지도에 억지로 K자 그리는 짓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진짜 원하고 국가의 미래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안 대표는 구체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그는 “직접 투자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중소 반도체기업을 위한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 설립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나온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반도체 인력 수급 계획을 만들고, 반도체 설계 등 핵심 인력 처우개선에 더 과감하고 충분한 지원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선 반도체 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특별법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또 안 대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국제기술표준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쿼드’(Quad) 산하 전문가그룹 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다. 지난 14일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쿼드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쿼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공급망을 포함한 중요 신기술 등 3개 분야에서 전문가와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그룹 회의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