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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오세훈 "시장교란 행위 추가 규제"···"재개발 완화책 내놓을 것"

첫 기자간담회 개최

"주택시장 안정 시그널 와야 재건축 힘있게 추진 가능"

주거정비지수 폐지 등 재개발 규제 완화도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 대책과 함께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추가 규제의 시점을 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와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서 시장 안정을 우선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달 27일부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면서 “지정 발표 후 실제 지정까지 5일 정도 기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해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재개발 대책을 준비중이며 주거정비지수 폐지 등을 포함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일주일 내지 열흘 내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15년 이후 재개발 관련 신규 구역지정이 없다 보니 최근 지나치게 억제 위주의 정책이 펼쳐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이 과거 역임 당시 연간 30~50건 가량 허가를 냈지만 지난 5년간 10~20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또 “후보 시절 제시한 것처럼 연간 4만8,000가구씩 공급해 5년 상정해서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선거 유세 당시 일주일 내, 한달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은 의지의 표현이며 그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내 48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 가운데 몇몇 대형 단지를 제외하고 96% 정도가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H공사 공공임대 공실률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주 여건이 좋은 곳을 매입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치권 설정된 집을 매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입주 시점에 하자 0 목표로 세우고 혹시 하자가 있더라도 최단기간 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 수장을 임명해 체계적으로 업무 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도시재생사업 축소와 관련해서는 “과격하게 도시재생 억제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라면서 시민들의 의견에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예산이 집행중인 사업을 중단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재원이 있다고 무조건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별로 주민들 의사를 따라 재건축/재개발로 갈지, 재생으로 갈지 현장에서 편견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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