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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與강병원 최고 "부동산특위, 진단·처방 모두 엉터리···우려스럽다"

고가주택 부여되는 종부세 상향…다주택자 양도세도 유예 연기검토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 전달할 뿐…공급대책 뒷받침 우선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부동산규제 완화와 관련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4·7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나서자 강 최고위원이 정부 기본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당장 재산세를 포함해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등 종합적으로 부동산정책 수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당내에서 정책노선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 또는 연기해 하겠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며 “특히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으로 아직 시행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안정화를 저해한다”며 “정책 실패 진단과 처방 모두 엉터리”라고 쏘아붙였다.

강 최고위원은 “민주당 정책은 일명 지옥고에 들어가 세들어 살면서도 1년 임대료로 6,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1인가구, 1억원에서 3억원 사이 전셋집에서 내집 마련 꿈 꾸는 신혼,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고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등 가시적 정책으로 하향 안정이라는 국민 희망을 줄 수 있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신규 분양이 필요”하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현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수도권 61만 가구 공급을 발표해 역대 최대수준의 공급대책이고 국민도 환호하고 시장 반응도 좋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법적 뒷받침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택지비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해 3기 신도시 30만6,000호를 파격적인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어야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원가 연동제를 박근혜 정부가 시세 반영하도록 했는데 바꾸고, 택지비 분양원가 연동제를 통해 3기신도지 30만 6,000호가 5억원 미만으로 분영될 거란 믿음을 준다면 하향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최고위원은 “공정과세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폐지와 함께 단계적으로 축소해야한다”며 “150만호가 단기간에 부동산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중저가 주택 수요자들이 집 구매를 유도해야하고, 대량 공급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최고위원은 “1차 회의때도 말했지만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적극 검토해 희망의 집을 지어줘야한다”며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현실적인 정책 우대정책과 불로소득 환수정책 내놓는다면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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