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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윤석열 "5·18정신은 자유민주주의···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 아냐"

"특정 진영 전유물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정신"

"文 정부, 헌법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려 해" 비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1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18을 과거로 가두지 말고 현재, 미래의 정신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한다”며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5·18에 평소 자신이 강조해온 헌법 정신이 담겼다는 것이다.

그는 “5·18 정신은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해 누구를 탄압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며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정신”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북한의 인권 탄압과 최근의 미얀마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 인권 정신에 입각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이름을 빼서는 안 된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규탄을 해야 하지만 안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라며 “그런데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5·18 유공자 및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지적한 것에 대해선 “5·18 정신과 보상금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을 섞으면 안 된다”며 일부의 문제 때문에 5·18 전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이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 이후 처음이다.

앞서 윤 전 총장은 5·18과 관련한 다른 인터뷰에서도 “5·18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며 “(당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지만 5·18을 계기로 국민을 무서워하게 됐고, 결국 6월 항쟁을 이어져 지금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교훈을 새겨 어떤 독재에도 분연히 맞서야 한다”며 “5·18 정신은 현재 살아있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2월에도 5·18 관련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그는 당시 검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현안 사건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말한 ‘현안 사건’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휘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말한다.

한편, 윤 전 총장은 5·18 이후 적절한 시점에 광주 등 호남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은 5·18 민주묘지 참배와 관련, “5·18 당일이나 그 전에 참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후 적절한 시점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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