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지난달까지의 통계청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5대 고용 난제’ 보고서에서 고용의 질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난제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와 ‘나 홀로 사장’ 자영업자 증가가 꼽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8년 12월 이후 29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2016년 1월 2,109만 2,000명에서 올해 4월 2,103만 1,000명으로 6만 1,000명 줄었다. 반면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같은 기간 191만 2,000명 늘었다. 이와 함께 구직 단념자 증가, 공공 일자리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노인 일자리의 청년 일자리 추월 등이 주요 난제로 거론됐다.
이틀 전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65만 8,000명 늘어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며 호들갑을 떤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은 60세 이상 취업자가 46만 9,000명 늘어 증가분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30대(-9만 8,000명)와 40대(-1만 2,000명) 일자리는 감소했다. ‘세금 일자리’ 덕에 고용이 회복된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보였지만 정작 좋은 일자리는 줄어든 셈이다.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할 엄중한 상황인데도 여권 대선 주자들은 청년들에게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해외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징집된 남성들이 제대할 때 3,000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씩 지원하는 ‘적립형 미래씨앗통장’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전 국민에게 2,000만 원씩의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주자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을 표로만 생각하면서 무턱대고 현금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 청년을 위한 최상의 복지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의 활력을 높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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