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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반도체 강국’, 이벤트 아닌 실질적 규제·세제 개선이 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시설을 방문해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이날 향후 10년 동안 총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우리 정부가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반도체 기업 지원에 인색하면서 규제 장벽만 한껏 높여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선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 무려 5년이나 걸렸다. SK하이닉스의 용인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에 발목이 잡혀 지연돼왔다.

그러는 사이 해외 경쟁국들은 전방위로 과감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향후 8년간 약 56조 원의 반도체 분야 투자를 확정했고 중국은 2015~2025년 약 173조 원의 반도체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우리가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1조 원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기술에 총 2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물량 공세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밸류체인 재구축에 총력을 쏟기로 했고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 목표를 70%로 잡았다.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자급 지원을 위해 약 68조 원(500억 유로)을 책정했다. ‘폭탄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전쟁하는 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이제 반도체는 국가 산업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됐다. ‘반도체 강국’을 외치는 말잔치 이벤트로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연구개발(R&D) 활성화와 반도체 공장의 조속한 신·증설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규제 혁파와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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