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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부도덕 장관’ 임명 강행, 민심에 맞서는 오기 정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야당의 부적격 판정과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명 철회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볼썽사나운 흠결이 드러난 ‘부도덕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민심에 맞서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임 후보자는 수차례의 위장 전입과 아파트 다운 계약 의혹에 휩싸였을 뿐 아니라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공사 구별을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수천만 원어치의 영국산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밀수해 부인의 카페에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밀수를 단속하는 해수부 수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위장 전입에 세종시 아파트 ‘갭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노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담당 장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이들 가운데 2~3명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장 전입 등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내세웠지만 번번이 도덕성의 바닥만 드러냈다. 29차례나 청문 보고서 합의 채택 등 야당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 만약 이번에도 야당의 강한 반대를 뿌리친다면 30·31·32호 임명 강행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인사 청문회는 왜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려면 ‘여당의 변화’라는 기치를 내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 장관 후보자를 걸러내도록 청와대에 건의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격 후보자들의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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