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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나라 살림 적자폭 줄었다지만... 부동산 稅收 증가 따른 '착시 효과'

■기재부 '5월 재정동향'

1분기 양도소득세 크게 늘어

국세수입 확대 불구 지출도 ↑

관리재정수지 26개월째 적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경제DB




올해 1분기 양도소득세·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1분기 총지출 규모가 180조 원을 넘기고 있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 1분기 국가 통합재정수지는 30조 1,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나라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다만 적자 폭은 지난해 1분기 45조 3,000억 원 적자와 비교해 15조 원가량 줄었다.

재정 상황이 좋아진 듯 보이지만 이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국세를 중심으로 나라 수입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 기간 총수입은 152조 1,000억 원으로 전년(119조 5,000억 원) 대비 약 27% 증가했다. 연초 세수(稅收) 계획 대비 실제 수입을 뜻하는 진도율은 31.5%에 이른다.

올 들어 세수가 늘어난 것은 국세의 양대 축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모두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국내 법인(12월 결산·개별 기준)의 총영업이익은 67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늘어나며 법인세 납부액도 지난해보다 3조 9,000억 원 늘어난 20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 증가는 내역을 뜯어보면 건전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1분기 총소득세는 28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이 중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분(3조 원)과 지난해 말 개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분(1조 2,000억 원) 납입에 따른 ‘착시효과’일 뿐이다. 국민 소득 증가에 따른 세수 상승은 아니다.

국세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출도 함께 늘면서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분기 총지출은 18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거해 실질 나라 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8조 6,000억 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2019년 1월 반짝 흑자(4조 9,000억 원)를 낸 뒤 2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이날 “1분기 중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6조 7,000억 원) 및 실직자 구직급여(32조 원) 등을 지급했다”며 “이 같은 적극적 재정집행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총 50조 4,000억 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862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박재진 기재부 국채과장은 “올 들어 외국인들이 국고채를 11조 원이나 사들여 역대 최고 매수량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3월 기준 국고채 상장 잔액 중 외국인 비중도 17.2%에 이른다. 외국인의 국고채 매수 확대는 한국 시장의 매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향후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위기가 닥쳐올 경우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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