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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野 “예타 제도 개선하려면 ‘BC’ 바꿔야”···김부겸 “저도 그렇게 생각”

“인구 적어 생기는 편향 시정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권욱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예비 타당성 조사의 통과 기준인 ‘BC(편익 대비 비용)’에 대해 “BC 제도가 인구집중 지역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왔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BC 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예타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보완해야 할 가점 비율을 획기적으로 조정해 인구가 적어 생기는 편향을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데 그에 따라 주거·교통 문제가 발생한다”며 “근본적 처방은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운 균형 발전을 언급하며 “지방 소멸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지적대로 고른 발전이 가능하게 폭넓게 봐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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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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