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시간 반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논의하다 보니 치열하게 논의됐다”면서도 “아직 어떤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에 대해 송 의원은 “법으로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너무 신중한 문제”라면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수혜받는 층이 너무 좁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처리는) 이번 주 법안소위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소급 적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재정적 부담이 크고 지난해 이미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면서 소급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손실보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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